日本은 學力伸長爲한 敎育改革, 韓國은 競爭 없는 敎育改革 [1]

보낸사람 : 엔카 컴나라 운영자 13.06.09 10:49

 

日本은 學力伸長爲한 敎育改革, 韓國은 競爭 없는 敎育改革 [1] |☆...특송 메일 저장방

柳 덕인  http://cafe.daum.net/yooin32/SegI/1397 

 

일본은 학력신장위한 교육개혁, 한국은 경쟁 없는 교육개혁(2013.6.4)

 

일본정부는 교육개혁위해 심혈을 쏟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일본이 버린 유토리교육(여유 있는 교육)을 재생시키고 있어

좌익교육감 혁신학교, 전교조 경쟁 없는 교육, 정부의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부추겨

혁신학교로 성적 반 토막 난 학교에 자유학기제로 성적 바닥 만들려는 새정부

사교육 줄이겠다는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장려 정책으로 바뀌어

 

일본 6일제 수업 부활

일본은 30년간 지속돼왔던[유토리 교육] 이른바 [여유 교육]을 사실상 포기하고 초. 중. 고교생들의 수업시간을 늘리고 6일제 수업을 부활하는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주요 교육개혁 내용은

 

○ 학교 수업시간 10% 확대(초등학교 6년간 678시간 중학교 3년간 105시간 늘려)

○ 토요일 수업부활

○ 교원면허 갱신제 도입

○ 부적격 교사 퇴출

○ 신규 임용교사 20% 이상 사회인과 외국인 출신 채용

○ 우수교사에 능력급 제공

○ 교사에게 학교 선택권 부여방안 검토

○ 초등학교 수업시간 40분에서 45분 중학교 45분에서 50분으로 늘려

 

도쿄 지사는 공립고 입시 제도를 부활시켜 경쟁 체제로 개혁하여 부적격 교사를 속아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는 1년간 재교육을 시키고 일주에 1회만 학교에 나와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다. 2년 연속 연수해도 구제 불능교사는 해직을 시킨다. 자질 부족으로 연수 받아야 할 교사는 봉급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교원 자격증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0년마다 교사 자질을 평가해서자격증을 연장해 주는 자격증 갱신제를 실시하여 부적격교사를 퇴출하고 있다. 대학입시는 이미 자율화 되었고 초등. 중학교 학군제를 사실상 폐지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 했다. 또 민간인도 초. 중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했다. 지역교육위원회를 폐지해 학교 자율권을 확대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평가를 강화하고, 학교에 자율경쟁 원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 교육 경쟁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서 일본을 이끌어갈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전국 일제 학력시험을 치른 뒤 지역별·학교별 순위를 공개한다. 교사 평가엔 학부모도 참여시키고 있다. 2006년 무능력 교사 400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2명의 소학교 부교장에게 ‘평교사로 내려가라’는 초유의 강등 권고까지 내렸다.

일본 ‘교육재생’은 학생의 학력을 올리고, 교사는 더 분발하게 하고, 학교는 학교끼리 경쟁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토ㆍ일요일은 휴업일'이라고 규정한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 주6일제 수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 대다수 공립 초중학교는 주5일제 수업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토요일에도 수업을 하는 곳이 많아 공사립간 학력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2013년뷰터 오사카 시립 초ㆍ중학교 토요일 수업을 재개키로 했다.

 

일본 교육은 잠에서 깨어 뛰고 있는데 한국교육은 자고 있다. 일본은 43년 만에 치른 학력고사로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한국은 전교조 방해로 시험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 핵심은 학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인데 한국은 학부모의 교육권이 전교조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한국의 모든 교육개혁이 전교조의 덫에 걸려 좌초 위기에 있다. 전교조 퇴출 없이는 한국의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일반고 저학력 방치할 수준 넘어

한 입시업체가 서울의 일반고 214개교의 2012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9등급제에서 최하위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23%보다 10%나 많은 수치다. 최하위등급 성적의 학생이 절반을 넘긴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서초구와 강동구에는 하나도 없고, 송파구와 강남구도 한 두 곳뿐이었다. 반면 강북의 성북구는 7곳, 중랑구와 은평구는 5곳으로 조사됐다. 중랑구의 한 고교는 재학생의 56.9%가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교육환경이 가장 좋다는 서울에서 상상외로 심각한 수준이다. 성적부진의 이유는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공교육 붕괴현상 때문이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아이들 성적이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교조가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주장하며 학교교육을 소홀하자 아이들은 학교를 버리고 사교육장으로 떠나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서민층이 사는 지역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반 토막 난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좌익교육감 지역에서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 내세워 1년에 1-2억씩 더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없는 마음대로 학교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혁신학교 성적은 인근 학교 30% 수준이었다. 혁신학교 1년 만에 학습 부진아만 양산 해낸 것이다.

 

고교 국어 성적은 혁신학교 학생의 평균 향상도가 -0.64%인 반면 해당 지역 평균은 0.07%였다. 과거 2~3년 전 학생들이 본 학업성취도 시험을 기준으로 기대되는 점수와 같은 점수가 나오면 성취도는 0%가 된다. 기대 점수보다 좋으면 플러스(+),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이고 이 수치가 클수록 향상 또는 하락 폭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해당 지역 학생들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은 반면 혁신학교 학생들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이다. 고교 수학은 혁신학교가 -1.28%, 해당 시·도 평균은 -0.38%였고 영어는 혁신학교 -1.02%, 해당 시·도 평균 -0.27%였다. 영어·수학은 인근 지역 고교의 성적 향상도가 혁신학교의 3배 수준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근 고교의 학생 성적이 1점 떨어졌다면 혁신학교 학생 성적은 3점 떨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학교가 된 혁신학교는 교장과 전교조간의 갈등으로 혁신학교 교장들 명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많은 학교 수능성적 부진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부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해 교원노동조합 가입률이 수능의 언어성적과 외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 학교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가입교사 비율은 수능성적과 관련이 없었지만 전교조 가입교사비율과 수능성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의 10% 증가는 언어영역 수능 표준점수의 0.5~0.6점 감소(백분위 점수 1.1~1.3점) 하여 전교조 많은 학교가 수능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영역에서도 표준점수 1.1~1.3점(백분위 점수 1.5~2.0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고해야 할 경쟁 없는 교육

박근혜정부는  선행 학습을 금지하고, 학교 시험도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고,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생들을 제외고, 중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하는 교육정책을 내어 놓았다.

 

이 모든 교육정책이 전교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외면했다. 사교육 줄이겠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장려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사교육열풍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열풍 근원은 경쟁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다.

 

새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아이들에 낡고 빗나간 좌익이념교육을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부터 척결해야한다. 전교조는 비합법노조임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의 출발은 법치질서를 바로 잡는데서 시작해야한다. 불법집단에 교육을 마껴 가지고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75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를 비합법노조 통보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을 줄여 주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요자의 요구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추락하는 일본을 살리겠다고 발 벗고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버린 유토리교육(여유 있는 교육)을 재생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 경쟁 없는 교육은 매래의 무덤을 파는 일이다.

 

서수남 교육부장관 식 교육정책으로는 추락하는 한국 교육을 되살릴 수 없다. 서장관은 먼저 사교육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경쟁교육을 교사 간 경쟁 학교간 경쟁 교육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공교육서비스를 통해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 학교간 경쟁을 위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주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에게 교육쿠폰(현재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초550만원 중650만원 고750만원)을 발행하여 원하는 학교에 쿠폰을 제공하고 교육을 받는 교육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야 교사경쟁과 학교 경쟁이 이루어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자원빈국에 인구밀도 과잉국가인 한국이 사는 길은 인재양성 뿐이다. 아직도 미몽에서 헤매고 있는 서수남 교육부장관은 잠에서 깨어나 교육현실을 직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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