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가 統進黨 解散에 反對했더라면

보낸사람 : 심산사랑방 운영자 14.12.26 20:56

 

憲裁가 統進黨 解散에 反對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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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공인받고 유사 정당과 조직 제지 못할 것
광복 후 70년 지났어도 대한민국 불복 심리 여전
정치적 손해도 상관없다는 ‘어리석은 전쟁’ 언제 끝날까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시방 우리나라에 제일 큰 근심거리는 우리 겨레의 사상이 혼란하여 통일되지 못하고, 청년남녀의 정신이 떨어

지고 해이한 것이다.’ 교육학자 오천석 씨가 1948년 1월에 남긴 이 글은 현 시점에도 공감을 얻을 만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기쁨은 잠시였을 뿐 남한 사회는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새로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를 놓고 충돌했다. 광복 직후 미 군정(軍政) 문교부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했던 오천석 씨는 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애국심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를표시한 것이다. 내년으로 광복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맞지만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자 야권은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 이참에 야권이 종북에 단호한모습을 보이면 바짝 긴장할 쪽은 새누리당이다. 이런저런 약점투성이의 새누리당에 선거 때만 되면 51 대 49의 박빙 승리를 헌납한 것은 야권의 종북 연관 이미지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선택에 맡길 문제였다”

(문희상 문재인 안철수)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심상정)이라며 통진당 편을 들고 있다. 심지어“헌재 구성이 잘못됐다”며 불복 움직임까지 보인다. 종북 문제를 둘러싼 ‘사상의 혼란’이 재연되는 중이다.

헌재와 대다수 국민이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해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도 야권은“민주주의는 통진당까지 포용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린다. 이런 현실 부정의 배경에는 1948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한 것에 대한 불복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자 소련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항복 선언은 8월 15일 이뤄졌으나 소련군은 6일 전인 8월 9일에 이미 함경북도 경흥에 진주해 있었다. 8월 27일에는 북한 전역을 장악한 뒤 소련과 같은 공산국가를 북한에 수립하는 계획을 진행했다. 반면 미국은 순진했다. 미군의 진주는 소련보다 2개월 늦었다. 그 사이 남한에는 여러 정치단체들이 생겨났다. 미국은 남한에 다양한 이념의 정당을 허용했다. 조선공산당 등 좌익 정당은 폭력 투쟁을 통해 권력 장악을 꾀하는 극좌(極左) 노선으로 갔다. 사회는 전국적인 폭동

이 발생하는 등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런 상태는 2년 이상 이어졌으나 최후의 승자는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이었다. 미국의 지원도 있었지만 국민다수가 지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이 남한의 운명을 결정한 사실은 훗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못마땅한 기류가 지속되어 왔다. “좌우 합작을 했어야 했다” “당시 남북통일을 이뤘어야 했다”는 시각이다. 북한이 공산국가가 되고 서구와 소련이 정면 대결을 벌이던 마당에 철없는 이상론, 당위론에 불과하다. 만약 제3의 길로 갔다면 남한도 북한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반감은 시시때때로 불거졌다. 2005년 강정구 교수가 “6·25전쟁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안에 끝났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 솔직한 발언이었다. 이때 진보 진영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들고나와 강 교수를 감싼 것은 이번 통진당 사태와 흡사하다.

 

2008년 한나라당이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의견을 꺼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고 후퇴했다. 2011년에는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한 진보 세력의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올해 남한을 긍정하는 우파 사관의 교학사 교과서

는 야권의 총공세에 밀려 좌초하고 말았다. 반대 세력이 필살(必殺)의 무기로 들고나온 것은 ‘친일’이었다.

광복 직후 우익을 친일로 몰았던 것과 같았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는 대신, 해산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통진당은 용기백배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더 실현하려 했을 터이고 유사한 정당과 조직이 나와도 이젠 누구도 제지하지 못할 것이다. 야권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통진당 사람들을 국회에 보낼지 말지는 국민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진당과의 공개적인 연대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다는 이 어리석은 전쟁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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