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養常識函

배타적 경제 수역[박정희와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

bsk5865 2016. 8. 7. 13:28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9XXX8700025

배타적 경제 수역

다른 표기 언어 exclusive economic zone: EEZ , 排他的經濟水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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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의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국가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의 차이점은 영해는 경제적 권한과 군사적 권한이 모두 연안국에 있다는 점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수산 자원 · 해저 자원의 개발이나 어업 활동 등의 경제적 권한만 연안국에 주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타국의 배나 항공기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해저 케이블각주주) 의 매설 등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인접해 있어서 중국과는 80~350해리, 일본과는 24~450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서로 중복이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 · 중 잠정 조치 수역이 존재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 · 일 중간 수역이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두 나라가 모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역 개념도

[Tip]

한 · 일 중간 수역에 대화퇴 어장의 50%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어족 자원의 확보라는 점에서는 유리하지요. 그러나 우리 영토인 독도가 한 · 일 중간 수역에 존재하여 독도 주변 12해리만 우리의 영해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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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개념톡톡 용어사전 지리편
개념톡톡 용어사전 지리편 저자이두현 | 출판사시공사 전체항목 도서 소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중학교 지리 과목을 '마인드맵'을 통해 용어의 확실한 정의를 시작으로 주변 개념과의 연계성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엮어 내었다.

집필자

이두현 전체항목 집필자 소개

현재 수원 영생고등학교 지리 과목 교사로 재직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마인드맵으로 술술 풀어가는 용어 사전: 지리'(공저) 가 있다.

김 대중과 박 지원 ,독도 팽개치고 뭘 얻었나 ?




보낸사람 : 노을05 운영자 16.08.09 14:08 주소추가  수신차단

    김대중과 박지원 패거리, 독도 팽개치고 뭘 얻었나

     

     

    1. 박정희와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 무엇이 다른가

     

    1) 박정희의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고 12해리 연안을 우리 영해(전관수역)로 못 박았으며, 그 수역 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일본이 독도를 두고 영토 운운이라는 헛소리를 감히 꺼내지도 못했다.

     

     

    2) 김대중의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그러나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전제가 없이 주인 없는 무인도쯤으로 인식하여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을 한일공동관리 수역으로 정함으로써, 당시 영해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 개념에 따른 EEZ를 그 공동관리수역 전체에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한다는 EEZ개념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다. 한 마디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이상면 서울대 국제법 교수는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법학자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야마오도쇼(山本 草二) 교수는일본은 독도에 대해 신 한일어업협정체결 이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신 한일어업협정체결과 함께 비로소 말을 할 여지가 생기게 됐다고 실토 한바 있다고 말했다  

     

    2.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秘話  

    1) 독도를 팽개쳐버린 김대중 패거리: 

    김대중 무리들이 국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당을 하면서 1999년 독도 영유권을 일본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무슨 매국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아 보자. 김대중은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 달 22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 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 12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 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1998 1128일 김대중 정부하에서 맺었던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면서 그 공동관리수역 내에 있어야 할 대한민국 명칭의 독도가 사라지고 없으며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독도인근의 수역은 육해공은 물론 해저까지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 마디로 김대중은 독도를 버리고 그 인근바다까지 몽땅 일본에 맡겨 버린 셈이다.

     

     

    2) 언론인 손충무가 파헤친 김대중 패거리의 독도 팔아먹기 秘話:

     

    역적 매국노 김대중과 박지원 패거리가 집권 후 대체 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에 팔아 넘기는 짓을 저질렀는지, 언론인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제2탄 비자금”편에서 김대중과 박지원이 괴자금 61억 엔을 김정일에게 전달한 과정으로부터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하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제2탄 비자금에서 발췌, 129-130)

    “김대중이 평양에 가기 전 박지원이 가명으로 도쿄에 도착하여 미리 와서 대기 중이던 정몽헌, 이익치와 합류하여 요시다를 만났으며, 요시다가 평양과 통화하는 내용을 경시청과 내각 공안청에서 모두 입수했다는 메모였다.

     

    그들은 또 박지원이 조총련 고위 인사들과 접촉했으며, 박지원이 도쿄를 다녀간 후 도쿄 언론계와 정보계통에서는 ‘1973년 김대중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61억 엔 (우리 돈 620억 원)과 지난 30년 동안의 이자를 합친 100억 엔 (1000억 원)을 인출하여 김정일에게 전달했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대중이 1973 8월 한국으로 납치 당하기 전 일본 은행에 숨겨 놓은 엄청난 자금이 있으며, 이 자금은 김일성이 조총련을 통해서 한민통을 만드는 김대중에게 제공된 것인데 김대중이 납치 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소문은 70년대 중반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실체를 찾아 내거나 확인할 수 없어 정보로만 떠 돌아 다니고 있었다.

     

    1980 5, 김대중이 광주내란사건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함)의 배후 인물로 계엄사령부에 구속 되었을 때 계엄군 수사검찰이 그 일부를 찾아 내어 공개 발표했으나 61억 엔에 대한 증거자료는 공개하지 못했다. 그런 내력을 갖고 있는 61억 엔 비밀자금을 박지원이가 찾아 김정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찾으면 도쿄로 가겠다. 또 박지원이 61억 엔을 찾아 평양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추적하라고 부탁해 주십시오’하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소문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2007년 일본 경시청이 도쿄의 조총련본부를 급습, 60년 동안 조총련의 모든 비밀 장부를 압수해 감으로써 조총련이 김대중과 일본 한민통에 제공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일본 경시청이 입을 다문 것은 김대중이 대통령 시절 독도근해 황금어장을 일본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고 있었지만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다. 

    (이상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제2탄 비자금” 중에서, 129-130).

     

     

    언론인 손충무가 추적해 낸 결과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금전거래 및 반 대한민국 역적질이 일본 경시청 등 당국으로부터 탄로날까 봐 김대중 일당은 일본 당국의 철저한 함구를 대가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김대중이 독도인근 수역을 일본과 공동관리 한다고 약속하면서 아무 반대급부가 없을 리가 없지 않는가? 겉으로는 IMF 탈출을 위해 대일 채무상환을 늦춰 주는 대가로 독도를 일본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김일성-한민통-김대중의 간첩 역적질을 숨기기 위해 독도를 일본의 손에 맡겨 버렸음을 알 수 있는 충격적 秘話라고 본다.

     

     

    3. 독도를 팽개친 종북 김대중 후예들이 다시 집권하면 무슨 짓을 할까:

     

    노무현, 정동영 등이 독도를 일본에 던져 버릴 때 과연 무슨 괴변을 늘어 놓았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노무현은 당시 여당 부총재를 거쳐 2000.8.7.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었고 이렇게 말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에 당시 야당 의원들은(당시 한나라당)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 이렇게 화를 낸 바 있었습니다.

     

     

    김대중, 박지원 패거리에 대한 손충무의 추적기사가 사실이면, 그들은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할 이중 매국노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북한 김일성 집단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 했던 김대중이 김일성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는데 다 쓰지 못했고, 그 매국자본을 김정일에게 보내기 위해 일본의 편의를 제공 받고 입을 다물어 주는 대가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에게 팽개치기로 함으로써, 나라를 팔아 먹는 엄청난 역적 매국노 짓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언젠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인 손충무의 추적기사가 사실이면, 김대중과 박지원 패거리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독도를 팽개친 김대중 후예들이 또 다시 집권을 하는 날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파멸시킬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상.

    2016. 6. 12.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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