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대규모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제정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시개발, 공단조성,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등 16개 분야 59개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영향평가제도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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