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擄限界線] 북방한계선 근처의 어로한계선 등 복잡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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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근처의 어로한계선 등 복잡한 선 국제법

2007/04/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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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해해전 전사자 추모본부

북방한계선 근처의 복잡한 선들. 도대체 왜?

서해교전 때 일부 꽃게잡이 배가 월선을 했다면 그 ‘선’은 무엇일까.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 본문이나 후속합의서, 정전협정 지도에는 육상과 달리 합의된 남북 해상분계선이 없다.

하지만 서해에는 남쪽이 정한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어로저지선(적색선), 어업통제선(조업구역경계선), 어로한계선, 그리고 북한이 정해놓은 해상 군사분계선과 5개 섬의 ‘통항질서’상 수로 등 각종 선이 어지럽다.

복잡한 용어만큼이나 남북의 주장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많은 선 가운데 북방한계선이 가장 위에 있다. 북방한계선 4.5마일(7.2km) 남쪽에 어로저지선(적색선)이 있고, 이 어로저지선 1.5~2마일(2.7~3.6km) 밑에 연평어장 등 어장 주변에 설정한 조업구역경계선인 어업통제선이 있다.

어업통제선 바로 밑에는 어로한계선이 있다. 연평도 꽃게어장은 어로한계선 위에 있다. 어민들과 군당국은 일부 어선이 어업통제선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북방한계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1957년 11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자신들의 12해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해에서 남한 어선 56척을 나포했다.

남한 당국은 어선 납북을 막기 위해 58년 북방한계선 밑에 어업통제선과 어로한계선을 설정했다. 하지만 거리측정 장비가 허술한 남한의 소형 어선이 어업통제선을 자주 넘자 남쪽 당국은 다시 ‘마지막 저지선’ 개념으로 어로저지선을 설정했다.

어로저지선은 남한 어선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기 때문에 적색선이라고도 불린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99년 6월의 연평해전 석달 뒤인 그해 9월 ‘서해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이 주장한 해상군사분계선은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강령반도 등산곶과 굴업도의 등거리점~옹도와 서격렬비도 등거리점~한반도와 중국간의 해상경계선을 잇는 선으로, 백령도 연평도 소·대청도 등 남한 서해 5도를 모두 북한 수역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남한 어선들이 꽃게잡이 어장 조업구역경계선을 넘으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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