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사람: 심산사랑방 운영자 13.04.24 07:23
우리나라 복지제도 개선 할 점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을 하게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2차 세계 대전의 성리는 미국,영국,소련에 의해 이룩한 것입니다.
다만 태평양 지역은 미군과 일본군의 전쟁 터 였습니다. 그 후 군정 3년을 거치면서 남한에서 활동하든 공산주의자들의 획책으로 많은 혼란 끝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물론 1945년 해방 후 정부수립이 대기전 많은 문제가 있었든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1.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사건. 2. 1948년 재주 4.3사건. 3.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4.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12월 말 국회 내 프락치 사건과 미군 철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남로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작을 책임진 이삼혁이란자에 의해 노일환의원을 포섭하고 국회의원 이문원도 남로당에 가입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1949년 3월 19일 국회의원 62명의 이름으로 미군 철수 진언서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1949년 6월 30일 미군 제 연대 45,000명 모두 절수 하게 하고 미 군사 고문단 487명 만 남기고 철수하고 1950년 6.25일 6,25전쟁을 이르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 : 박윤식 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시리즈 참조)
1950년 6.25 전쟁 전사자/사망자 및 부상자. 실종 및 포로 1. 한국군 전사/사망자 : 137,899명 부상자 : 450,742명 실종 및 포로 : 32,838명 2. 유엔군 전사/사망자 : 40,670명 부상자 : 104,280명. 실종 및 포로 : 9,93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국회에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개기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의 군사적 혁명 성공의로 박정희 정권이 탄생 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오늘의 근대화, 산업화의 초석을 이룩하신 위대한 지도자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고로 몸이 불편해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수출, 수입 9~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출 1조억 달라를 2012년에 달성 했습니다. 세계에서 아이티( IT) 생산, 기술 1위 국가이고, 자동차 생산 5위 국가이고, 조선 선박 생산 세계 1위 국가 입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입니까? 나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몸이 불편하게된 많은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는 생각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 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선생님의 고견을 듯고자 합니다.
복지제도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합니다.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복지. 4. 영세민복지(기초생활보호법)
등으로 구분 합니다. 옛 날에는 윤락여성복지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김대중 정권 때 여성부가 탄생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도 하고 다음에 또 서술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안녹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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