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달라지고 있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를 소개했다. 趙 대표는 “북핵 문제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유지용이라고 생각하면서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온 데 대한 반성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趙 대표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2014년부터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핵개발 목적이 테러집단에게 팔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온 이들도 김정은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핵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의 전쟁계획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로 증원군(戰時증원전력)을 보내지 못하도록 괌(Guam), 오키나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핵장착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도 같은 목적이라는 것이다.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가능성 자체가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사이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는 점이다.> 趙 대표는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을 겁주려는 목적일 뿐 아니라 언젠가는 남한을 압박, 북한 방식의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도의 통일만이 정권의 안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큰 북한의 불안정 요소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적 정당성의 약화’”라는 마이어 교수(부산 동서대학)의 분석을 소개했다. 趙 대표는 이어 “앞으로 2~3년 사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 없이 북한 핵무장이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의 길을 달려간다면 대한민국은 혼자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종속적 상황, 더 나아가서 전쟁상태로 빠져들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여 100개에 육박하는 핵폭탄을 단-중-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에 장착하여 한국, 일본,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핵을 가지면 전략적, 정책적 응용이 다양해지고 유연해진다.
한국은 정당과 언론이 북핵 문제에 무관심한 가운데 親北, 親中 세력이 여론을 오도(誤導), 자위적 핵무장에도 반대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방해, 핵전(核前) 무장 해제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선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할 때 말릴 사람이 없고, 한국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 발사 후 5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폭발, 한 발 당 30만 명 이상이 죽는데도 한국인들은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있겠나’라는 자세이다. 핵방어망 건설을 위해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정당들이 그런 공약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趙 대표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폭 계획’을 세울 때 金泳三 대통령이 ‘서울이 공격당한다’면서 이를 반대하여 절호의 기회를 놓쳤던 전례를 들면서, 최근 극소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예방공격론’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예방타격’은 ‘선제공격’과 달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뒤 결행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잔존한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핵전쟁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방타격은 최선의 방안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해지는 ‘차악(次惡)의 방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趙 대표는 유사시 “북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보 및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趙 대표는 “남북한 양쪽이 같이 시간에 쫓긴다면 전쟁 위험은 배로 높아진다. 한국인이 ‘복지’와 ‘웰빙’에 빠져 있는 동안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 코너로 몰린 新羅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三國통일을 이룬 것처럼 절박한 군대가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결전으로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역사적 실례(實例)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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