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泌材(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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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이 발간한 《탄핵을 탄핵한다》의 著者인 김평우(金平佑) 前 대한변협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도서 출판기념강연(조갑제닷컴 주최)을 가졌다.
이날 趙甲濟 대표는 최근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가 ‘정치사회’ 베스트셀러(2위)에 오른 《탄핵을 탄핵한다》에 대해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이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민주주의 국가 역사상 최초로 언론과 법조인들의 선동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정권이 반(反)법치주의로 넘어가는 사례를 만들지도 모르는 위기감에서 (이 책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During times of universal deceit, telling the truth becomes a revolutionary act)’이라는 말을 남긴 소설《1984》의 著者 조지 오웰(George Orwell )의 명언을 언급하며 “저는 《탄핵을 탄핵한다》가 진실을 말하는 혁명의 위대한 팸플릿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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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최근 법조계 원로들과 더불어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하자를 제기했던 김 前 회장은 이날 기념 강연에서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는 원래 조선시대 古語로 사색당쟁 과정에서 상대 당파(黨派)를 죽일 때 사용했던 단어가 국정농단”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용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미국에서 학자로 활동해온 김 前 회장은 “어느 날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미국 내 韓人 언론을 통해 접했고, 조선을 멸망시킨 당쟁이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시작됐음을 직감했다”며 “이번에는 ‘좌파’라는 파벌이 ‘우파’ 죽이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법률의 기초를 모르는 법률 기술자들”
김 前 회장은 특검의 일방적인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요즈음 특검과 법원이 하는 행태를 보면 ‘識字憂患’이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간단한 것이다. 어려운 수학의 기하학도 결국 유클리드와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것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며 ‘법률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기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한국의 법조계는 (법조인들에게) 1000개의 조문을 외우게 하면서 기초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수많은 법조인들이 법률의 기본원리를 모르고 있다. 쉽게 말해 기초가 되는 법률의 피타고라스(기초)를 모르는 기술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김 前 회장은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봤다. 구속영장은 꽤 길지만 결국 죄명은 ‘직권남용’이었다”며 ‘고의성’과 관련된 구속영장의 법률적 문제를 짚었다.
“법률가들이 해석했으니 진실이 된다(?)”
《범죄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김기춘 前 실장과 조윤선 前 장관의 구속영장을 보면 이들이 고의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머리 좋은 판사와 검사들이 ‘고의’라는 단어를 뺀 것이다. 여기서 ‘고의로’라는 표현은 직권도 포함되지만 남용도 포함된다. 즉, ‘고의로 직권을 남용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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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前 대한변협 회장. |
범죄가 성립되려면 주관적-객관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 요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의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가 이들(김기춘, 조윤선)이 직권을 고의로 남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검사, 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 前 회장은 블랙리스트를 다루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진실이 되고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자들이 국회에서 다수가 결의했으니 죄가 되고, 법률가들이 해석했으니 그것이 진실이 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 國是·法治·人間性·神에 대한 도전”
김 前 회장은 인권변호사 단체임을 자처하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대한변협 회장 재직 시절 민변 측에 ‘북한인권 문제를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변호사들도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인권은 국경도 없고 사상도 없다. 어깨를 맞추어 북한 인권을 규탄하자고 했는데 민변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민변 사람들이 민주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들의 글을 보면 민주주의를 말하고, 유엔헌장 운운한다. 그런데도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前 회장은 이날 강연의 말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시(國是)와 법치(法治), 인간성, 그리고 신(神)에 대한 도전”이라며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투쟁하겠다”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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