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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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0 02:03 | 수정 : 2017.06.20 09:14

[脫원전 선언 이후]

- 전력 공급 문제
LNG는 가격 변동성 크고 신재생 에너지는 안정성 떨어져

- 전기요금 상승 우려
원전·석탄 동시 감축 전례 없어… 전문가 "전기료 30~40% 오를것"

- 해외는 원전 재건설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 겪은 日 재가동, 美·英도 원전 건설로 유턴

독일은 전 세계 원전(原電) 보유국 중 '탈원전'에 앞장선 대표적인 나라다. 독일 정부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으며 2011년 원전 폐쇄를 확정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30%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뜻하지 않은 문제가 터졌다.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길게 이어지면서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평소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블랙아웃(대정전)'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일본은 최근 에너지 자급률(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비중)이 6%까지 떨어지자 원전을 하나둘 다시 가동하고 있다. 전체 42기 중 5기가 재가동에 들어갔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22%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만도 최근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을 재가동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지했던 미국과 영국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란 명분 아래 각각 34년, 18년 만에 원전 건설을 결정한 바 있다.

◇원전·석탄발전 동시 감축 전례 없어

새 정부는 원전과 석탄의 동시 감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발전 중 원전 비중은 30% 정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내 발전량의 39%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면 27.5GW 전력 설비 용량이 줄어든다. 2029년까지 국내에 확보하기로 했던 전체 설비 용량의 20%에 달한다. 부족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하지만 신재생은 독일 사례처럼 안정적인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 LNG는 역시 원료 값이 원전이나 석탄보다 비싸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낮추고 그 빈자리를 화력발전소가 채웠다. 독일도 탈원전 이후 석탄화력 비중을 45%대로 유지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줄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기업들 비상

원전·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작년 말 기준 시간당 발전 단가는 원전(68원)이 가장 싸고 이어 석탄화력(74원), LNG(101원), 신재생에너지(157원) 순이다. 전문가들은 "'탈원전·탈석탄화력' 정책은 국가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전기요금을 30~40% 인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은 최근 10년 새 가정용 전기요금이 78% 상승, 유럽 최고 수준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언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올릴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35.4%가 적자 전환된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도 문제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아베 총리 집권 후엔 원전을 다시 도입했다. 그동안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던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탈원전' 선언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원전 산업이 36조2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연 9만2000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내다보고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일단 유보

이날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일단 유보했다.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이 28%를 넘었고 사업비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자재 비용과 해체 비용 등을 감안하면 손실액이 최대 6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착공 전인 신한울 3·4호기도 지난해 4700억원 규모 설계 용역 계약을 마쳤다.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은 지난 1일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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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03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