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교안보, 사회질서 붕괴의 근원은 청와대와 주사파 세력
청와대, 국가채무 GDP 45%까지 올리라는 신호 보내..."총선 승리로 연방제로 가려는 음모로 보여"
20세기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OECD 회원국이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박정희의 경제개발 리더십으로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바뀌었다.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배우고, 아우토반(Autobahn)을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할 때 당시 야당 지도자가 드러누워 생떼를 썼다. 일본의 경협자금을 들여 포항제철을 시작할 때, 좌파 경제학자들은 매판자본화를 경계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 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들은 본래 항공모함, 잠수함과 전투기를 생산했던 선진 기술대국이었다. 미국 마셜플랜의 지원을 받아 원상을 회복한 셈이다. 경험과 기술이 전혀 없어서 인구 7할이 농업에 매달리던 대한민국이 개도국으로는 유일하게 제조업 강국 반열에 들어선 것은 세기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6.25 남침 이후 폐허와 벌거벗은 민둥산의 자원빈국에서 말이다. 이는 한국인들의 단결과 희생의 결과였다.
특히 정주영, 이병철, 조중훈과 같은 기업가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성취가 가능했을까? 1만 톤급의 선박을 겨우 생산하던 나라에서 울산 미포의 허허벌판 모래땅에 30만 톤급 대형조선소를 짓겠다는 정주영의 사업계획에 누가 돈을 꾸어주겠는가? 영국의 선박컨설팅회사 롱바톰 회장에게 한국 지폐의 거북선을 가리키면서 수백 년 전 이미 철갑선을 제조한 나라라고 설득하여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45백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그러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세계제일의 조선업이 가능했겠는가? 미지의 반도체산업에 이병철이 삼성그룹의 거의 모든 재산을 털어 넣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삼성 제품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겠는가?
이승만, 박정희의 꿈과 비전에 호응하여 대부분의 한국 기업인들은 산업보국을 마음에 새기고 맨바닥에서 제조업을 일으켰다. 외국에서 만든 상품을 수입해서 쉽게 돈을 벌기보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수입대체산업, 경공업, 중공업에 차근차근 도전하였다. 다른 개도국의 기업인들과 다른 점이다. 그것이 바로 애국심이다.
정주영이 당초 현대조선소 건설자금조달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포기하겠다고 했더니, 박정희가 불같이 화를 내었다. 그동안 특혜를 준 것도 산업보국 하라는 의미였다고 다그치며, 당장 감방에 처넣겠다고 하였다. 정주영은 오줌을 지릴 정도로 혼이 나서 바로 그날 밤 영국으로 건너가서 필사적으로 자금조달을 해낸 것이다. 그 신화의 근저에는 산업보국의 정신이 살아 있다.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자원이 풍부한데 그 중에도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의 영향으로 부패 없는 맑은 사회여서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한국보다 앞선 나라였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70년대 후반부터는 소위 동방정책(Look East)을 내걸고 일본과 한국을 배우겠다고 하였다. 동남아의 경제권은 화상(華商)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들은 유태인처럼 보석, 호텔, 관광산업과 같이 현금화하기 쉬운데 주로 투자한다. 회임기간이 긴 장치산업은 선호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인들의 산업보국 정신과는 크게 다르다.
그 결과 한국의 현대, 삼성, 금성, 포철, 한화, 선경, 한진과 같은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동남아 화상들 중심으로 만들어낸 부가가치보다 몇 배나 크게 되었다. 훨씬 앞서가던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배로 되었다. 인구 6억 5천만 명의 아세안(ASEAN) 10개국의 GDP합계가 5천만 명 대한민국의 2배가 넘지 않는다. 대만은 한때 한국보다 1인당 GDP가 앞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중공업의 하청형태인 중소기업에 안주하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따라잡기 힘들다. 이젠 중공업을 일으키기도 어렵다.
한국의 성공한 대기업이 큰 부를 갖게 되었지만, 함께 일한 근로자, 공무원, 유통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소득도 함께 올라간 것이다. 덕분에 70년대 초까지 유령처럼 떠돌던 ‘보릿고개’라는 단어도 사라졌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니 무너뜨리고 있다. 그 근원이 청와대와 그에 동조하는 주사파세력들이다. 정책의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실패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궤도 수정해야 마땅하다. 경제정책이 그러하고, 대북정책이 그러하고, 동맹외교가 그러하다. 더 심각한 파탄으로 끝날 것이 뻔한데도 틀린 길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은 PennMike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파괴하여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추진하려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재인을 북한의 에이전트(代理人)로 의심하였다.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없는데도 제재완화 해달라는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외교적 수사(修辭)뒤에는 한미 간의 심각한 갈등이 폭발직전에 있다. 북한의 소위 민족끼리라는 헛소리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 일본을 적대시하려 한다. 무엇이 국가 이익인지는 안중에 없다.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 의도가 좋다고 해도 실패한 결과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수정해야 마땅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이념적 확증편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실험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 실험은 1990년에 끝이 났다. 북한경제가 한국의 1/47로 폭망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윤동기를 없앤 경제는 성장할 수 없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파탄시킨다는 교훈을 주었다. 오히려 공산당원들의 폭압지배와 수많은 노예들로 나뉘는 불평등한 계급사회가 되었다.
청와대는 국가채무를 GDP의 45퍼센트 수준까지 올리라는 신호를 주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들의 부채가 따로 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공적부채다.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의 막대한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IMF금융위기나 2008년 리먼 부라더스 발 국제금융위기를 한국이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당국이 보수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허물겠다는 의도는 인기영합주의로 표를 끌어모아 개헌선을 확보하여 연방제로 가려는 음모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과 민노총이 보인 지난주 폭력사태야말로 귀족노조들이 한국경제를 망치려는 시도의 전형이다. 현대자동차 귀족노조의 임금이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고, 생산성은 낮은데도 부의 배분을 내세워 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높은 임금으로는 한국에 공장을 세울 수 없어 해외로 나간다. 절반임금의 하청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귀족노조가 약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다. 귀족노조는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쇠파이프, 쇠구슬 새총, 신나와 같은 위험한 무기로 경찰력을 초토화시키고도 거리를 활보한다. 정부가 공권력의 확립보다는 강성노조의 동조자 노릇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권력의 비참한 추락을 오히려 방관한다. 세기의 기적을 무너뜨리는 상징이다.
어느 사회나 기회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실패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들은 국가가 보호망을 만들어 구제하고 재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도 똑같은 과실을 보장하는 기계적 평등이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하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공산권의 몰락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다름 아니다.
인기영합주의로 공짜 세례를 퍼부어 결국 국가경제가 파탄 나고 국가채무가 폭발하면, 우리의 청년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인가?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 연구원 원장, 前 통일원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