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한일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징용공에 대한 위자료배상판결이 나오고서 부터다. 문재인정권은 끈질기게 착착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내년의 총선전략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내년 총선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선전략의 하나로 反日抗日을 메뉴로 설정, 지난 3월1일에는 3.1운동 100주년기념식을 예상외로 대대적으로 치렀다. 그후도 100주년Series로서 북한의 김원봉까지 등장시켜 훈장소동을 벌렸다.
그리고 광주5.18도 38년전의 사건을 역시 대대적으로 광주까지 몰려가서 광분하였고, 세월호도 고정메뉴로 앉혀놓고 있다, 그런데. 예상밖으로 일본정부가 징용공배상의 대법판결이 청구권협정에 포함, 해결완료된 것을 한국이 再湯했다고 지적하고, 젊잖케 제3자중재위의 구성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제의해온 것을, 문재인정권이 발로 걷어차고, 三夌(미쓰비시_국내재산의 경매처분현금화까지 몰고 가니까, 일본이 격노, 지금의 수출관리백색제외사태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 문제는, 나는, 일본의 주장이 옳다고 보는 사람이다. 반도체3개부품의 북한이나 이란으로의 불법유출을 물고 늘어져서, 수출관리를 엄격화조치로 나가겠다는 것, 아무리 따져도, WTO로는 해법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가장 큰 핵심, 즉 대법원의 재탕판결은 가만 놔두고 WTO나 미국중재로는 절대로 해결책이나 出口를 찾아낼 수가 없다고 본다. 문재인정권은,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내년총선은 물건너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온갖 술수를 다부려서 버티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나서서 적당한 선에서 체면 덜 구기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청구권협정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양국이 문서로 교환, 확인했고, 2005년에는 당시, 이해찬총리, 문재인민정수석도 동참한 특별위원회가 해결완료의 결론도 내렸고, 특별법을 제정, 세금6800억원으로 보상도 완료한 것을, 識者愚患이라고 보아야 할까? 문재인이 과거 민정수석때 한번 다루어 보았고 본인도 변호사로서 총선용 대박메뉴 하나 찾아냈다고 자부하면서 생각해 낸 것 아니냐?라고 나는 본다. 이미 보상은 끝났지만, 개인이 따로 미쓰비시에게 위자료의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이라는 조항이나 문구가 없다하여 거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참으로 기상천외의 대법판결을 작년10월과 11월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본다,
이것을 일본은 異常한 판결이라고 부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일분쟁사태는 이 판결을 가지고 벌어진 싸움이고 수출관리조치나 WTO는 장모님 뒷다리다. 우리정부가, 대법판결은 삼권분립이어서 건드릴 수 없고 존중하겠다고 버티면, 해법이 전연 없다, 미국도 문재인정권이 몽니를 부리고 버티면, 중재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핵심은 돈 몇푼 때문이 아니다. 국가적 체면이 걸려있는 협정포함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과거 2005년 국내세금보상완료도 있었고,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異常한 대법판결이기도 하므로, 미국을 통해 제3국중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내린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오늘밤, 방송을 들어보니, 전범기업, 국민연금투자제한의 카드까지 꺼내고, GSOMIA의 연장불가 카드도 내비치고.....지금 문재인정권의 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고 나는 본다. 나는, 하루빨리 상식이 통하는 이성을, 문재인정권이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8월2일 새벽, jgcho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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