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支援金] 歷代 政府別 對北 支援金額을 알고 있나요

보낸사람 : 심산사랑방 운영자 12.10.16 10:48

 

歷代 政府別 對北 支援金額을 알고 있나요(윤용석님 매일)| ▤=▶ 통합자유게시판

김성운 |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금액을 알고 있나요 ? 알고나 삽시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노동당 법, 오직 적화통일. 버릇 잘못들여서 요지음 이꼴이로다. 북한이 남한에 빚을 갚을까요?   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19일 집계됐다. 우리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에 대출해 준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20년 상환 연리1%) 으로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을 지원했다. 총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우리 전 정부는 또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1조212억 원이고,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 (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 (약848억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 없어졌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XX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 (차관) 그들이 갚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받은 북한은 그 돈을 갚을 마음조차 없을 것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위인들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무엇(ㅆ)주고- 빰 맛는다는 격이 아닐지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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