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民主化] 에 關한 省察

보낸사람 : 노을05 운영자 12.10.18 11:13

 

2012-10-13 오전 11:44:21
경제 민주화에 관한 성찰 written by. 복거일     ,소설가의 글임. (편집본 내용은 자유지 10월호에 게재된 복거일 칼럼니스트자 주)   경제 민주화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정당들과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제 민주화는 정책으로 채택될 것이다.   걱정스럽게도, 경제 민주화의 뜻과 내용에 대해선 의견들이 크게 엇갈린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거친 논쟁이 벌어지고 지식졍제부 장관은 ‘경제 민주화로 기업들이 위축될까’ 공개적으로 걱정한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해 차분히 살피는 것은 뜻이 있을 것이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의 실현을 뜻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부의 평등화(equalization of wealth)’라는 뜻으로 썼다. 20세기 말엽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논파되자, 경제 민주주의도 체계적 이론으로 존재하기를 멈췄다.  근년에 경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사소한 정책들을 포장하는 말이 되었다. 그런 주장들은 단편적이고 연관성이 적어서 원래의 경제 민주주의의 파편들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개념이니, 그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권리를 지니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는 투표를 통한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나온 정치적 구도는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의 장악이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개인이 국가 권력을 일정 기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결과는 물론 평등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거기서 나온 선택들을 함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정치와 관련된 개념이며 그것의 본질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정치적 개념이므로, 그것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때는 당연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뜻하므로, 그것을 결과의 평등으로 여기는 것은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의 오류다.  시경제에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었으므로,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똑 같은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어떤 경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면, 기회의 평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   자격증이나 정부 허가를 얻은 사람들이나 기업들만이 특정 경제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은 대표적이다. 이런 제한은 늘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흔히 비합리적이어서, 기회를 얻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정부의 규제를 풀어서,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자유화(liberalization)라 불린다. 정부의 권한을 줄여 개인들의 자유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나온 이름이다.   경제 분야에서 민주화라는 말이 아예 안 쓰이는 것은 아니다.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었지만, 경제력이 약해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민주화라 불린다. 대표적인 예들은 증권시장이나 보험시장에 가난한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쓰일 때도,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결과의 평등과는 관련이 없다. 실은 결과의 평등은 기회 자체를 없앤다. 정치분야에서 결과가 똑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투표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모두가 지도자가 되고 모두가 국가 업무의 선택과 집행에 참여한다면, 투표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모두에게 같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기회는 무슨 뜻을 지니는가?   사정이 그러하므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는다. 경제 민주주의가 무슨 뜻을 지니려면, 애초에 기회의 평등을 이상으로 삼지 않고 최종 결과의 평등을 목표로 삼는 공산주의를 가리켜야 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까닭이 없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가 매력적인 구호이므로, 우리 체제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시장간섭 정책들을 그것으로 포장해 왔다. 그들은 헌법의 119조 2항을 근거로 삼는다. 그 조항엔 실제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이 표현은 아주 애매해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문맥으로 보면, 그것이 당해 조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이질적인 개념이 첨가되면서, 우리 헌법의 일체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 조항의 현실적 해악도 크니, 우리 정부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깊이 시장에 간섭해 왔다. 그 조항이 실재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헌법의 정신과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나온 경제 상태에 부정적 측면들이 보이면, 국가는 그것들을 완화하려 애써야 한다’는 뜻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 조항이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 민주주의를 내세웠다는 해석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지금 경제 민주화로 포장된 정책들의 핵심은 재벌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비록 인기가 높지만, 그것은 폐기된 경제 이론의 틀로 경제 현상을 살핀데서 나왔다.  소비자들은 재벌 기업들의 제품들을 찾고, 젊은이들은 재벌 기업들에서 일하려 한다. 금융 기관들과 증권 시장은 재벌 기업들에 다투어 자금을 빌려준다. 재벌 기업들은 수출을 주도해서 우리 경제를 이끈다. 만일 재벌 기업들이 통념처럼 그렇게 사악하고 문제적인 존재라면, 국내외 소비자들과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우리 재벌 기업들이 강제로 퇴출되면, 그 자리를 외국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현상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재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는 관행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반세기 넘게 재벌 문제와 씨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두가 잘 아는 재벌 문제에 관한 낡은 주장을 그럴 듯한 이름으로 싸서 내놓는 행태는 정직하지 못하고 당연히 해롭다.(konas)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2012-10-13 오전 11:44:21

"통일대한민국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경제 민주화’란 무슨 뜻인가

경제·복지 대통령보다 교육대통령이 필요하다 노을05 http://cafe.daum.net/nowool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