歌の背景函

新宿ぐらし-青江三奈///日本の社会保障

bsk5865 2015. 6. 21. 08:13

보낸사람 : 소담 엔카 운영자 15.06.21 05:47

 

 新宿ぐらし-青江三奈///日本の社会保障(D)|★....演歌 게시판

黃圭源 | http://cafe.daum.net/enkamom/KTiH/7449 


新宿ぐらし-青江三奈


新宿ぐらし-青江三奈

作詞 滝口暉子 作曲 編曲 宮川としを


惚れているうちゃ 三日とあけず
会いに 来た人 罪な人
恨みますまい 新宿ぐらし
風の吹きよで 花も散る 花も散る


口説き上手に 口説かれ上手
みんな 悲しい お芝居ね
泣きは しません 新宿ぐらし
涙こらえて 笑うのよ 笑うのよ


だめよ 本気は 傷つくだけと
とうの昔に 知らされた
生きてゆくのね 新宿ぐらし
たとえ 幸せ 薄くても 薄くても


日本の社会保障

일본은 사회보장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사회보장은 생존권을 보장한 「日本国憲法(にほんこくけんぽう)」제25조에 근거해 사회보험,공적부양,사회복지, 공중위생의 네 가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사회보험에는 의료보험,연금보험,介護(かいご)보험 고용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일본의 의료보험은 1922년에 제정된 일본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샐러리맨이나 그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과 자영업자,농업종사자,무직자,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1938년에 창설된 후,1961년 전국민 보험체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병원에서 진료비의 20%~30%의 비용 부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이율 및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근로자와 고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현재 일본의 연금제도는 1961년 전국민연금 가입이 확립된 이후,1985년 고령화 사회에서도 건전하고 안정된 연금제도의 수립을 위해,국민공통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정되었다. 여기에 셀러리맨과 공무원은 각각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 납입료는 급여에 따라 다르며 고용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개호보험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는 일본에서 고령자의 개호문제가 노후 최대의 불안 요소로 인식되어 2000년 시행된 제도로,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입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고나 도산,계약 해지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수당은 실업일수만큼 지급되며, 최근 6개월간의 임금을 180으로 나눈 금액의 45%~80%를 지불 받는다. 실업수당의 1일 하한 액은 1,640엔이며,상한 액은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30세 미만은 6,295원,30세~45세 미만은 6,990엔이다. 또한 수급일수는 10년 미만의 근로자는 90일,20년 미만은 120일,20년 이상은 150일로 정해져 있다.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통근 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자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험료는 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공적 부양이란 생활보호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택,생활비, 교육비 등을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란 고령자와 장애자,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원조하는 제도이다.

공중위생은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감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현재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약 23%로 초 고령사회이다. 고령자의 증가에 의해 현재는 생산연령 인구 2.6명이 한 명의 고령자를 부양}고 있지만,2060년에는 1.2명이 한 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멀어주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인식하여,2011년 사회보장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모든 세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기존의 연금,의료,개호 등 고령자 중심의 보장에서 아이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단기근로자에게도 샐러리맨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저소득층 고령자의 보험료를 경감 시키는 것 등이다.

또한 현재 초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양로원의 건설,시설 정비,홈 헬퍼 등의 증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이나 건물도 장애인과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共用品(きょうようひん)의 서비스화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고령자와 장애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마음으로부터 차별 의식과 편견을 없애는 시민운동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作成者 黃圭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