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
전문
시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렇게 3개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논설이라던지 인터넷신문 기고를 통해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반체제 혁명 세력이 이러저러한 혁명활동을 위해 숨죽이고 있다가,
마침내 좋은 찬스를 맞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부쳐서 체제를 움직이기 위한 군중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제 사임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사임시키려고 하는 것은 3가지 점에서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어긋납니다. 첫 번째로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초월해서 대통령을 사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중의 핵심중의 하나는 법치추의입니다.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박대통령을 강제 사임시킨다는 것은 박대통령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부당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분노가 높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박대통령을 사임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을 사임시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중요한 범법행위를 했을 때, 탄핵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사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탄핵사유라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정치적 도의상으로서라도 대통령의 법범행위가 들어난
후라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당하다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박대통령의 범법행위가 명백히 들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들어난 것은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개인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언론보도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최순실에 대한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들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은 의문을 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비행이지 박대통령의 비행은 언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도 박대통령의 법범행위라는 것은 단순 추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추정을 근거로 박대통령을 초법률적 수단에 의해서 강제 해임 시킨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절도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만 가지고 사형시키는 것과 같이 아주 우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국민은 법절차에 따라서만 처벌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군중들이 요구하는 박대통령의 강제 사임은 무엇인가? 박대통령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서가 아니고 무조건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서는 안될 매우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반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하기위해서 정권교체를 민중의 폭동이라든지, 군의 쿠테라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국민이 싫어하는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선거라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는 무엇을 보장하는 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일정한 임기동안 아주 결정적인 과오가 없으면 임기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결정적인 범법행위가 없는데 자리에서 끌어 내린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제도에 하나인 정기적인 선거, 규칙적인 선거제도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세가지 문제점에서 박대통령을 강제
사임시키라고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서 이것을 탄압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에 총 동원해서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은 대통령이 정치적 상처를
입은 것을 계기로 거의 중립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적극적인 진압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면, 그 세력의 주체가 집권자이건, 군인이건, 일반 국민이건 또는 프롤레탈리아 계급이건,
자본가이건 간에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존 체계를 뒤엎기 위해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현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그러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인 법치주의, 선거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런 것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열세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현 시점은 반체제 세력에 있어서는 혁명의 호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은 군중동원능력이 아주 제로이고, 사회적 선전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은 사회적 선적력을 백퍼센트 장악하고 군중동원능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중동원을 할수
있는 제도적 조직과 기구들을 확보되어 있고,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적극적 국민운동 세력에게는 사회적 선전력에서도 아주 부족하고 군중동원 능력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있다. 다시말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은 공격역량이 이렇게 강한데 반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려는 세력은 방어력이 극히 미약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우리사회의 지배층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체적 세력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배층이 균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층에 속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기존
집권세력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혹은 기분상 이런 이유들로 해서 그들의 반락적, 혁명적 움직임에 대해서 동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대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언론기관인 JTBC 하고 중앙일보는
아주 그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무시,파괴하는 군중봉기에 대해서 거의 선동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흔히 말하는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산하의 종편 케이블티비들도 군중봉기, 집회를 선동하다시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정권과의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사람들의 기호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째든 지배세력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제가
공상주의자들이 혁명이론에 대한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레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레닌의 견해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혁명적 전세라는 라는 것은 공격하는 아군의 역량이 방어하는 세력의 역량보다 우월하게 형성되어 있고, 동시에 지배세력이
분열되어 있으면 이것은 혁명적 전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제 이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혁명적 봉기를 위한 선봉부대,
적극적인 선봉부대, 목숨을 걸고 이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선봉부대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1~2주만 더 지나면 이 사람들도 선봉부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정세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세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대단히 무례하고 불쾌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위기라 할지라도 거기서
지혜를 모으다보면 돌파구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궁리를 해서 좋은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체제 혁명세력이 찬스를 이용해 군중소요 일으키는 상황" (양동안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