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자력산업분야의 총매출액은 물론 투자비가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정재훈ㆍ現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는 원자력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 원자력계 규모 및 추이분석을 통해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원자력발전사업체 및 원자력공급업체 등 583개(원자력산업체 및 공공기관 565개, 대학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도 제22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내용은 2017년 1월~12월까지 원자력계의 ▲매출ㆍ투자 ▲인력현황 ▲해외수출 현황 ▲대학교 원자력관련 전공인력 ▲취업실태 ▲원자력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의 추이분석 및 국내외 주요동향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원자력산업분야 총매출액은 23조8855억원으로 전년도 27조4513억원 대비 13.0%(3조5658억원) 감소했으며, 이중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매출액은 18조1948억원(전년대비 2조5707억원/12.4% 감소), 공급산업체는 4조7140억 원(전년대비 7894억원/ 14.3% 증가), 연구·공공기관은 9767억 원(전년대비 2057억원/ 17.4% 감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산업회의 관계자는 “발전사업체 원자력관련 매출액은 2017년도 전기판매수익에 원자력발전량 비중(26.8%)을 곱해 산출한 14조9123억원과 UAE 원전관련 수출과 해외 원전 운영ㆍ건설 3조2803억원, 그리고 교육훈련 22억 원을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사업자의 매출액 감소요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2017년도 전력판매단가가 전년대비 7.27원/kWh 감소(68.03원→60.76원/kWh)해 전기요금수익이 14조9123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라면서 “무엇보다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등의 발전소 계획예방정비(OH, Overhaul)기간이 평균 199.7일 증가되면서 전년대비 1조6739억원(10.1%) 감소한데 이어 UAE 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연으로 전년대비 867억원(4조1770억원→3조2803억원) 21.5% 감소한 것 역시 원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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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이후 발전사업자 투자비도 7억910억↓
원자력공급산업체 매출액 4조7140억원 중 ▲원전건설·운영은 4조4424억원(94.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645억원(1.4%) ▲원자력연구 146억원(0.3%) ▲원자력 지원ㆍ관리 282억원(0.6%) ▲NDT 및 기타 1642억원(3.5%) 순이다.
원전건설ㆍ운영 분야에서는 ▲설계/엔지니어링(4454억원, 9.4%) ▲원전건설/시공(1조3833억원, 29.3%) ▲원자력기자재(1조6783억원, 35.6%) ▲원전 운영 및 정비(9355억원, 19.8%)로 구성된다. 또 원자력안전 분야는 ▲폐기물관리/처분(33억원, 0.1%) ▲방사선안전관리/규제(613억원, 1.3%)이며, 원자력연구 분야는 ▲원자력(기반)연구(146억원, 0.3%)이다.
공급산업체 매출액 감소 원인은 신고리 3호기 준공 및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지연(2017년 7월 24~10월 24일 건설재개 공론화)에 따른 것으로 업종별 구성비는 ▲제조업 40.0% ▲건설업 34.5% ▲서비스업 16.4%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급산업체 매출액의 75.1%는 민간업체, 24.9%는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는 공급산업체 매출액의 79.3% 대기업, 4.8% 중견기업, 15.9% 중소기업이 차지한다.
아울러 연구ㆍ공공기관의 매출액 감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개발비용의 축소로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원자력산업분야 투자비는 총 8조2070억원으로 전년대비 1434억원인 1.7% 감소했는데, 이중 발전사업자는 7조9억원(86.4%)으로 전년대비 65억원(0.1%) 줄어들었다. 공급산업체 역시 2355억원(2.9%)으로 727억 원 차이를 보이며 전년대비 23.6% 감소했고, 연구·공공기관도 8805억원(10.7%)으로 전년대비 642억(6.8%) 줄었다.
발전사업자의 투자비는 원전건설을 위한 토지 구입, 건축구조물 및 기계장치 등에 투자되는 설비투자비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및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처리비용인 방사성폐기물처리비를 비롯해 원자력연료 구입 및 성형가공 등 원전연료비, 그리고 발전소 유지보수비용(운영 및 정비) 등으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사업사의 총 투자비(7조910억 원=한화 6조2603억원/외화 8307억원) 중에서 설비투자비가 1조6752억원(23.6%)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원전운영 및 정비비 1조3875억원(19.6%) ▲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비 1조2336억원(17.4%) ▲원전연료비 9872억원(13.9%), 인건비 9597억원(13.5%) ▲연구개발비는 4816억원(6.8%) ▲방사선안전관리비 907억원(1.3%) ▲교육훈련비 383억원(0.5%) ▲기타 2373억원(3.3%)으로 구성돼 있다.
또 공급산업체의 투자비는 분야별로 원전건설·운영(설계ㆍ엔지니어링, 건설ㆍ시공, 기자재 제조, 원전운영ㆍ정비 등), 원자력안전(폐기물관리ㆍ처분/제염, 방사선방호, 안전관리, 방사선판독 등), 원자력연구(기반연구), 원자력지원ㆍ관리, NDT 및 기타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조사했는데, 공급산업체의 투자비는 2355억원으로 전년대비(2016년도) 727억원 감소(23.6%)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566억원, 66.5%)과 공공기관(1624억원, 69.0%)이 각각 높았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모든 기업이 ‘원전건설 및 운영’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견기업은 ‘NDT 및 기타’ 분야에 1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대기업은 ‘원전건설 및 운영’ 분야에 절대적 투자비중(81.8%)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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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의견 “원자력시장 안정적 수주물량 부족”
이번 실태조사에서 원자력공급산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상, 원자력산업의 전망 및 계약요인,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508개 기업체(응답 22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도출됐다.
2017년도 원자력공급산업체 전체 업종의 평균조업률을 조사한 결과 ▲20% 미만 29.9%로 가장 높았고 ▲40%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4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평균 조업률은 4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이며, 서비스업 평균조업률이 60%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은 57.4%, 공공기관은 평균 조업률이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평균 조업률이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전년보다는 12.7% 저하됐지만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평균 조업률이 ‘20% 미만’인 비율이 각각 27.8%, 31.1%로 조사됐다.
이처럼 제조업의 평균 조업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신한울 1ㆍ2호기 건설 마무리 단계에 물량감소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로 건설중단과 재개 및 선(先)제작 중이던 신한울 3ㆍ4호기 주기기(원자로/냉각재펌프/RCP 등)와 터빈/보일러의 제작 중단으로 대기업(두산중공업)은 물론 중견ㆍ중소 기자재 제조업계의 조업률이 낮아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내‧외부 제약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기술인력 확보(25.7%) ▲정책의 일관성(24.8%) ▲시설투자부담(22.1%) ▲영업 및 마케팅 능력부족(9.3%) ▲기술부족(8.0%) ▲품질관리 곤란(6.2%)로 조사됐다. 기타로 ▲품목 제한 ▲유지관리비용 과다 ▲낮은 사업 수익성으로 인한 투자우선순위 제외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또 ‘기술인력 확보’ 비율이 높게 조사된 설계업(36.8%)과 서비스업(40.4%)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원자력시장의 안정적 수주물량 부족(46.5%) ▲국가 원자력 정책방향ㆍ낮은 공급단가(각각 16.8%) ▲규제 및 절차서ㆍ품질관리의 까다로움(13.7%) ▲국내의 높은 기술수준과 경쟁력(4.4%) 순으로 입찰에서 수주까지 복잡한 절차와 품질관리 여건 등을 원자력산업을 지속시키는데 가장 큰 제약으로 꼽았다.
원전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결과보고서의 원자력공급산업체 건의사항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고리 5ㆍ6호기 제작과 시공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국내 신규원전 건설 부재에 따른 물량공백으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Supply Chain)이 붕괴될 경우 해외 신규원전 수출경쟁력 상실로 수주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법이나 제도 또는 여러 제약 요건으로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정부나 원자력발전사업체 및 관련 업체는 기술자립화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각 업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절차 마련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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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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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상이 전기요금 부담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