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용사 약값도 지원 못하는 가난한 경제대국

6,25참전용사 약값도 지원 못하는 가난한 경제대국 

보낸사람노을05 운영자 보낸날짜 : 21.06.27 22:12

[이철영 칼럼]

6.25참전용사 약값도 지원 못하는 가난한 경제대국

광주사태 40주년은 말하면서 6.25전쟁 70주년은 언급하지 않는 文 정부
예산이 부족하시답니다

올해는 6.25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71년에 걸쳐 북한이 호전적인 도발을 계속하면서 핵무장을 완성하는 동안 6.25가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아가면서도 앵무새처럼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한 달만이라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되돌아봐야 마땅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계속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6·25 참전용사들의 약값마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 ‘6·25’와 ‘북한’을 뺀 대통령의 현충일 추도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에도 현충일 추도사에서 ‘6·25’나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5년째 마찬가지다. 2020년 신년사에서도 4.19의거 60주년, 광주사태 40주년을 말하면서 6.25전쟁 70주년은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70주년’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에게 ‘6.25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묻기까지 했다.

현충일은 북한의 남침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국군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1956년에 제정한 추모일이다. 이런 날에 국군통수권자가 추도사에서 ‘북한’과 ‘6·25 남침’ 사실은 빼고 군의 ‘부실급식’과 ‘성추행’ 문제 사과에 급급하다니 국제사회에 낯을 들기 부끄럽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현충일에는 6·25 남침 공로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자를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추켜세웠고, 스웨덴 순방 중 의회연설에서는 “남북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며 6·25가 남북한 양국의 공동책임인양 말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6.25의 빚

6.25전쟁에서 국군 14만여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약 45만 명, 포로 및 실종자가 3만 명이 넘었다. 학교를 다니다 전선에 동원된 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어린 학도의용군(소년지원병) 중 수천 명이 전사했다.

6·25전쟁 당시 22개 유엔회원국에서 연병력 196만명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90%가 넘는 178만 9,000명이 미군이다. 이 전쟁으로 미군 36,940명, 미군 외 UN군 3,730명이 사망했으며, 유엔군 실종자 3,950명, 포로 5,817명이며 부상자는 10만 3,460명이다(사망자수는 전투중사망자(KIA: killed in action) 구분에 따라 다소 상이함). 우리는 이들에게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특히 6.25전쟁에는 현역 미군 고위장성의 아들들 142명이 참전하여 35명이 전사했다. 이들 중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월튼 워커 초대 주한미8군사령관 아들,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아들, 제임스 벤플리트 미8군사령관의 아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벤플리트 미8군사령관의 아들 지미 밴플리트 2세는 6.25전쟁에 공군 중위로 자원 참전하여 공습 출격했다가 실종되었다.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의 아들 클라크 대위도 전투 중 세 번에 걸친 부상으로 전역 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6.25전쟁에는 프랑스 육군 중장에서 중령으로 강등을 자청하여 59세의 나이에 참전한 몽클라르(Ralph Monclare) 대대장이 있다. 그는 전장에서 18번이나 부상을 입고 18번 훈장을 받았던 1, 2차 세계대전 영웅으로 경기도 양평 지평리 전투 등에 참전했고 1952년에 전역했다. 1964년 그의 장례식에는 당시 주불한국대사였던 고 백선엽 장군이 참석했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자신은 물론 자기 아들까지 참전시킨 미국 국민들이 있고, 육군 중장에서 중령으로 강등을 자청하며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국민이 있는가 하면, 2명의 여학생이 훈련 중인 미군 탱크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두고 ‘살인자’라며 촛불시위로 온 나라를 들썩인 국민들도 있다.

◇ ‘6.25참전용사' 약값도 지원 못하는 가난한 경제대국

현재 생존하는 6.25 참전유공자들이 약 26만명이라 한다. 이들이 신병치료를 위한 약값을 받으려면 전국에 6곳뿐인 ‘보훈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80~90대로 거동이 불편한 전국의 참전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을 가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값 지원이 안 되는 근처 병원에서 30만원 남짓한 참전수당을 약값으로 쓴다고 한다. 연간 100억원 정도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정부는 예산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5.18 유족 지원, 세월호 유족 지원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특별법’에 이어 ‘여순 10·19사건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후손’ 지원 계획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각종 지원금조로 현금 수십조원을 뿌리고 대규모 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없애가면서 국민의 표(票)를 얻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퍼부으며 코로나 피해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까지 꺼내 들었고, 여당 대선주자들은 매년 수조원 내지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집권 후 문재인 정부는 매년 세수보다 많은 예산을 짜면서 적자국채 발행은 물론 그간 8차례에 걸쳐 100조원에 달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 결과 2016년말 623조원이던 국가채무는 4년여만에 966조원으로 343조원(55%)이 늘었고, 연금충당부채와 공기업 빚까지 합친 국가부채가 2018년 680조원에서 2020년에는 무려 2,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간 100억원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며 6.25 참전유공자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현충일 추도사에서 ‘6·25’나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2020년 신년사에서 4.19의거 60주년, 광주사태 40주년을 말하면서도 6.25전쟁 70주년은 언급하지 않은 건 용납될 수 없는 망발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과 이름없는 학도병들, 그리고 전세계 6.25전쟁 참전 유엔군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역사를 잊고 은혜를 잊는 야만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