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峽氷雨-市川由紀乃
作詞 木下龍太郞 作曲 市川昭介
一
明日の船でも いいはずなのに
なんでこの手を 振りほどく
涙を見るのが 嫌なのならば
笑顔つくつて 送るから
あなた 最後のわがまま 聞いて
後ろ追う 背に 海峽氷雨
二
二人暮らした 見付けた部屋は
一人住むには 広すぎる
あなたが残した 小さな合鍵が
やせた女の 掌に重い
見たくなかった まぼろしなんて
夢を濡らして 海峽氷雨
三
春は遅れる 北国だけど
もっと今年は 遅くなる
幸せ載せてく 連絡船に
すがる未練の 浮標あかり
あなた どうして 生きれば いいの
こころ凍える 海峽氷雨
17年 만에 斷行된 日本의 消費稅 引上
일본의 소비세율이 2014년 4월 1일부터 5%에서 8%로 인상되었다. 이는 1997년 이후 17년 만의 인상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1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2015년 10월 예상). 이번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각 기업은 다양한 판촉 활동에 힘을 쏟았고 실제로 3월 말，슈퍼마켓 등의 생활용품 판매 점에서는 주류，화장지，세제， 라면，상비약 등의 생필품을 대량으로 사두려는 사재기 쇼핑객들로 장사 진을 이루었다. 또 주택과 자동차 등 고가품의 판매도 늘어나는 등 일본 국내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 이번에는 일본의 소비세 도입과 소비세 인상의 배경，우리 경제에게 끼치는 영향등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세와 소비세가 인상된 배경
소비세란 물건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폭넓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에 해당 한다(단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물건 가격을 표시하지만 일본의 경우 계산할 때 별도로 낸다). 소비세는 수입에 부과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과 달리 세대나 수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과할 수 있으며 세수(稅收)가 경기 동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정이 있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세수는 매년 10조 엔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여왔다.
일본에 소비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이다. 당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하는 현역 세대의 수가 줄어들자 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국민 전체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접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세율 3%의 소비세가 도입되었고 이후 1997 년에는 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재정 적자가 계속되며 국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고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인 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野田佳彦(のだよしひこ) 전 총리가 집권하던 2012년 8월，2014년 4월에 8%，2015년 10월에 10%로 두 단계에 걸쳐 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세금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정하고 있는 데 安倍晋三(あべしんぞう) 총리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 되고 있다며 2013년 10월에 정식으로 소비세를 인상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부터 소비세가 기존 5%에서 8%로 인상된 것이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 국내의 반응
소비세 인상으로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었고 그 과세 대상에는 전기， 가스，우편요금，은행 수수료，교통비 등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사재기의 후유증과 세금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다음달 이후에는 한동안 소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서히 상승하고 있던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1997년에 소비세를 인상했을 때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번에 소비세를 두 단계에 걸쳐 인상하게 된 것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조금 이라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201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두 번째 인상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아 소비세 인상에 대한부담이 커진다. 이것을‘소비세의 역진성(遠進性)’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대책으로 생필품의 세율을 낮게 억제하는‘경감세율’도입안이 부상하고 있다. 소비세를 도입한 많은 나라가 식료품 등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에는 도입을 못 했지만 2015년 인상 시기를 목표로 현재 활발히 논의 되는 중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소비세 인상을 통해 늘어난 수입은 모두 육아•의료•간호•연금 등 사회보장 정책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증세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체로 10엔 단위로 설정된 각종제품의 가격 변동에 대비해 4년 만에 시중유통용 1엔 주화를 1억 6천만 개 생산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크게 환율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자금이 일본을 이탈해 국내 증시로 유입 되느냐의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의 국내 경기가 주춤해 지면 일본정부가 돈을 더 풀어 엔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우리나라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주요 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환율 효과로 인한 영향은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증시에서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상대적 매력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일본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가 인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개혁인 만큼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진정으로 재정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作成者 黃圭源 | |